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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반론자료] 선진국 도약의 10년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7.11.26 Mon 12:12:26
발행기관 청와대 발행본
생산년도 2007 자료유형 hwp
자료생성자 청와대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071121_선진국도약의 10년(최종).hwp
이 자료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잃어버린 세월’의 목록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의 반론자료입니다.

잃어버린 10년과 선진국 도약의 10년

1.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공평과세 원칙하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근본방안입니다.
4.한 줄 세우기 교육경쟁은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입니다.
5.기업환경은 좋아졌으며, 비정규직.청년실업 문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6.참여정부는 소외계층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8.참여정부는 ‘큰 정부’가 아니라, ‘책임있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9.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관계, 한미관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10. 참여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앞으로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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