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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 해결방안


 
등록일 : 2006.12.29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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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 해결방안”
땅값 보상비로 강남 아파트를 샀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값상승
 
ㅣ네티즌 의견
이름 의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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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17:51:36
청안 기획단장의 해명에는 일응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자금 규모에 비하여 토지보상비 비율이 수 퍼센트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미미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해석이다. 330억원의 부동산 거래자금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지속적 내지는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일시적 내지는 비 정상적으로 얺혀진 자금이 존재할 때 기존시장에는 그 금액만큼 백 퍼센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보상금이 3%가 풀렸으면 완충 효과가 없는한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의지가 강할 수록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ktk  
2007.02.08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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