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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이전기관 및 혁신도시입지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효과 정책관련 최신기사
 
시도별 이전기관 및 혁신도시입지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05 6. 24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발표
  7. 27 → 균형위 본회의, '혁신도시입지선정 지침' 심의 의결
  8월 → 정부-지자체-이전기관 간 이행기본협약 체결 및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구성
  12월 → 10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 완료
2006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시작
2007 혁신도시 건설 착공
2012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
 
공공기관 지방이전효과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양적 팽창 억제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
-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이 부설연구소 등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혁신체계 구축의 한 요소로 기능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증가에 기여
*수자원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02~’04) 대졸자 채용인원의 12%를 대전·충청 소재 대학 졸업자로 충원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176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02~’04) 지방세 납부액 : 2,268억원 (연평균 756억원)
고용증가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밀접한 연관 관계로 다른 부분의 고용을 촉진하여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 가 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이 선행되면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이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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