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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비전과 실천과제 해외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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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와 농어촌은 물질주의적 양적팽창과 환경파괴적 개발로 인해 다량의 문제군(群) 발생
 

ㆍ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함께 획일적 생활환경과 척박한 문화여건, 생태환경 파괴 등 도시문제가 심화
ㆍ 농어촌은 인구유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역사회의 유지 자체가 곤란한 실정

   
도시와 농어촌의 삶의 질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개념의 확대’와 체계화가 필요
  ㆍ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도시와 농촌의 상생, 개발과 환경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병행, 세계화와 지방화의 융합이 중요
   
향후 국민소득 2~3만불 시대와 지식ㆍ창조형사회로 이행하면서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가치관ㆍ행동ㆍ정책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됨
  ㆍ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에는 우수한 인재와 세계적 기업이 몰려 고부가가치형 창의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게 됨
  ※ 1998년 미국 클린턴 정부의 ‘살기 좋은 커뮤니티 정책’의 주된 메시지 : Livable Community = Economically Powerful Community
   
삶의 질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은 정부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주체인 동시에 정책수혜자인 주민들이 사업기획과 집행의 전 단계에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시와 농촌을 품격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살고 싶은 지역사회로 재창조  
 
비전과 실천과제
 
5대과제 사례예시
1.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녹색도시 만들기 ㆍ녹지총량제 도입 등 녹지ㆍ 공원 확충하기
ㆍ학교숲 만들기, 담장허물기와 한평공원 갖기
ㆍ녹색길(Greenways) 만들기
ㆍ테마형 도시생태하천 만들기
사람중심의 녹색교통도시 만들기 ㆍ대중교통이용 활성화
ㆍ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ㆍ보행자친화적 가로 조성하기
수준높은 교육ㆍ의료ㆍ복지 등
생활서비스 제공
ㆍ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학교 만들기
ㆍ주민수요 만줌형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ㆍ재해ㆍ범죄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
2.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ㆍ미관 가꾸기 ㆍ가로시설물 정비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ㆍ가로, 교량, 문화재 등 주요 시설물 조명 연출
ㆍ구릉지ㆍ하천변 자연경관 살리기
ㆍ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만들기
품격있는 건축문화 확산하기 ㆍ창조적 건축디자인 발굴ㆍ보급하기
ㆍ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ㆍ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건축문화 교실
ㆍ전통 역사거리 복원하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만들기 ㆍ테마별 공연장ㆍ미술관ㆍ박물관 만들기
ㆍ찾아가는 공연 활성화(복지시설 등)
ㆍ생활권 도서관 늘리기
ㆍ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포럼 운용
3.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도시민을 위한 귀향마을 만들기 ㆍ기호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만들기
ㆍ기존마을과 융화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ㆍ마을숲 조성하기
양질의 생활서비스 제공하기 ㆍ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ㆍ소도읍ㆍ면의 복지, 문화기능 강화
ㆍ인근중소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ㆍ배후중소도시의 의료지원기능 강화
귀향도시민의 여가 및 느린생활 즐기기 ㆍ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농어촌 봉사운동 참여
ㆍ느린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ㆍ친녹회, 동호회 등 지역 소모임 활성화
4.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 만들기 ㆍ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꽃길 만들기 등)
ㆍ마을행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ㆍ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만남과 교류 활성화
학교 ㆍ의료 공동체 만들기 ㆍ학교시설의 복합화 및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ㆍ방과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기
ㆍ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한 환자방문과 간병하기
ㆍ공공ㆍ민간 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의료봉사 활성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마을 만들기 ㆍ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 확충하기
ㆍ고령자와 장애인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ㆍ계층혼합(Social Mix)으로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
5.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지역고유의 테마 만들기 ㆍ마을이야기를 발굴하여 추억공간 만들기
ㆍ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상징만들기
ㆍ지역교유자산을 생태관광자원화
ㆍ지역특산물을 브랜드로 키우기
장소마케팅 전개하기 ㆍ세계에서 하나뿐인 고유의 마을 축제 만들기
ㆍ지역고유테마를 활용한 해외지역과 교류하기
ㆍ재래시장만의 특별한 이벤트 만들기
균형발전 선도도시를 살고싶은
도시의 모델로 만들기
ㆍ한국도시를 대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만들기
ㆍ개성있고 경쟁력 있는 혁신도시 만들기
ㆍ투자를 촉진하는 살기 좋은 기업도시 만들기
 
 
 
해외사례와 시사점
 
외국에 살고 싶은 도시와 농촌들은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서비스 기반과 풍부한 녹지와 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본 요소로 갖추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역사ㆍ문화ㆍ건축 등 분야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Freiburg)

 

도시내 자전거전용도로의 체계적 조성, 환경정기권 발매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자연에너지(태양열, 열병합 등) 활용 및 관련 환경산업 발달

차없는 도시(사이클로비아), 콜롬비아 보고타(Bogota)

 

‘사람 1순위, 자동차 2순위' 정책에 따라 주2회 자가용 운행제한(자동차 통행량 40% 감소)

일요일에는 간선도로의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이용자가 넘치는 인간중심의 도시로 변모

빌딩과 숲이 공존하는 도시, 미국 뉴욕(New york)

 

센트럴파크, 배터리파크 등 3,500만평이 공원(시 면적의 13.9%)

대규모 개발시 공원 및 녹색길(그린웨이) 조성

자연에 파묻힌 도시, 캐나다 벤쿠버(Vancouver)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쉬운 다양한 규모의 공원과 숲 조성

재개발사업(사우스이스트 펄스크릭 프로젝트) 추진시, 전체면적의 절반(3만평)을 공원으로 조성
  총 217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1인당 공원면적 23m2(서울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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